[인터뷰] "민간 선박금융 활성화, 중형 조선사 신용 제고 병행돼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조선업에 찾아온 오랜만의 호기(好機)는 중형 조선사에겐 그림의 떡과 다르지 않다. 중형 조선사는 수주를 하고 싶어도 선결 조건인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물량을 따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책금융을 통해 간간이 RG 발급이 이뤄지지만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국내 최고 선박금융 전문가로 꼽히는 이동해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부소장은 "조선·해운업계에서 필요한 금융을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만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과 함께 선박금융을 활성화하고 중형 조선사의 신용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부소장은 현재 국내 조선업 상황이 이중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선박 교체 주기가 빨라지면서 대형화·친환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대형 조선사가 본격적인 슈퍼사이클(초호황)에 진입하면 중형 조선사까지 일감이 퍼질 수 있는데 이 점에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중형 조선사가 일감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금융이다. 선박금융은 크게 선주사가 선박 구매 자금을 융자받는 선주금융과 조선사가 약정된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미리 받은 건조 대금(선수금)을 환급해주는 보험으로 나뉜다. 현재 둘 모두 민간보다는 정책금융기관에서 주로 제공된다.

이 부소장은 민간 금융기관이 선박금융을 잘 취급하지 않는 배경과 관련해 기능적 한계를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는 은행마다 전문성을 갖춘 선박금융 데스크가 있었지만 점차 사라졌고 상품 주선, 금융 지원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 부소장은 "결국은 민간 금융을 어떻게 끌어들일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민간 금융기관이 선박금융을 취급할 다양한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 부소장은 택스리스(Tax Lease)로 세금을 절감하거나 원화 거래 활성화를 통해 환율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했다.

택스리스는 금융사가 해운사의 선박 리스 비용을 최대한으로 높여 부과하면 금융사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법인세를 아낄 수 있는데, 이렇게 절감한 세금을 금융사와 해운사가 나눠 갖는 방식을 말한다. 쉽게 말해 선박 투자 부담과 세금을 줄여 민간 금융기관이 선박금융에 참여할 유인 요소를 주자는 것이다. 선박 구매·사용에 대한 자금 부담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발주도 활성화될 수 있는 아이디어다.

그는 "중형 조선사에 부족한 신용도를 공제조합이나 RG 펀드 등으로 높여주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했다. 민간 금융기관이 RG 발급에 소극적인 이유는 선박 건조에 대한 담보가 없기 때문인 만큼 신용 보강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부소장은 "중형 조선사가 친환경 기술 도입이나 신규 선종 개발 등 어떤 형태로든 경쟁력을 갖추고 스스로 신용을 금융사에 증명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형 조선사보다 부족한 연구개발(R&D) 역량은 정부가 과감한 세제혜택을 주거나 인건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