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총선 '불출마' 재차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글로벌 투자은행(IB)에 과거보다 높은 수위 책임을 지우겠다며 형사 처벌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불출마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글로벌 IB에 대해)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거 같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건은 그냥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이렇게 장기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쪽 업계에서는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행화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다"며 "공매도를 덮을 수도 없고 걷을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병목에 갇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를 걸어 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에 일정 기간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해당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내 기관의 신뢰도 얻어야 하고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이 지점은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지점이라 조금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 출마를 결정했냐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는 업무가, 연말까지나 내년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지적에는 "가계대출이 늘지 않으면 좋지만 이미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105%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너무 큰 충격을 준다"며 "연착륙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101% 이하로 내리는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과 후년 지나면 100% 이하로 내리는 게 목표다. 한국은행과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