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잃은 산업단지, 부활 기회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산업단지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분위기지만 성공하는 사례가 드문 게 사실이다.

산업단지는 지정 목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된다.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성됐지만 오히려 골칫덩이가 되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산단의 수출·고용인원은 감소하고,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공단 관할 국가산업단지의 업체당 생산액은 2018년부터 5년간 평균 2.8% 증가한 151.9억 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업체당 평균 수출액은 0.2% 증가했다.
 
업체당 고용인원도 2017년 23명에서 2022년 18명으로 감소했다. 2022년 국가산단 전체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97만6932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9년 98만3006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전국 제조업 수출 대비 국가산업단지 수출액 비중도 2017년 36.08%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2년 27.74%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올해 6월 산업단지 가동률을 비교해 본 결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 가동률은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인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가 27.3%로 가장 높았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진해가 19.8%, 대구 18.4% 순으로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온산이 28.3%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산단 계약현황도 201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6만1164개, 계약해지 사유별로는 이전 45.8%, 양도 21.2%, 자진폐업 8.5%, 직권취소 7.5%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019년부터 5년 연속 해지기업합계 703건으로 신규기업 합계 484건을 넘어섰다. 2013년 이후 2023년 7월까지 신규기업 대비 해지기업 비율은 77%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공단 측은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행을 통해 산업단지 규제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첨단 신산업 입주와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산업단지 환경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경쟁력 있는 산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금희 의원도 “지역 경제가 곧 국가경쟁력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산단은 패러다임 전환의 노력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지적하며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의 환경을 고려한 유기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