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방안 토론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오는 5일 오후 회의를 개최해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설계를 위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능 재정립' 및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역할'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연금특위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원장 포함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연금특위는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 올해 1월까지 모수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2월부터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공적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했고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또한 위원 규모를 16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연금특위 회의에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수립을 위한 검토 과제'를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각 과제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과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후빈곤 해소 기능을 고려해 제도 간 기능 재정립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노후보장 제도인 만큼 각 제도 간 역할 분담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꼭 논의가 필요한 과제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재정방식과 기금운용 구조, 퇴직연금·직역연금 등과 같이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수립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검토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다음 회의는 오는 12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