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무자격 중개"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처벌은?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정부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차례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이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적발 유행을 살펴보면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또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 추가,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