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앞둔 '소부장 특별법'...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 구축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국내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공급망 3법' 중 하나가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급망 3법을 추진해 왔다. 최근 미국·중국·유럽이 자국 공급망 강화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은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 품목을 선정하고 세제 등 지원 범위에 이들 품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망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할 공급망 센터를 설립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공급망 안정 품목은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생산·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나 교역 규모 ·국제 분업 구조, 해외 특정 지역이나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이 외에도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소부장에 쓰이는 희소 금속에 대해서도 공급망 계획을 세우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에는 희소금속 산업의 육성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에는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마련됐다. 또 국가희소금속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급망 3법 중 나머지 두 법률안('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도 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