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이 곧 성장" 외치던 尹, 취임 1년 만 1027건 개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1년 규제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지난해 5월 윤 정부 출범 이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가 모두 완료된 규제 개선 과제는 총 1027건"이라고 밝혔다. 

그 가운데 법률 개선 과제는 55건이었으며 시행령은 176건, 시행 규칙은 155건, 행정 규칙 이하는 641건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 불편 해소 과제 312건 △중소기업 부담 경감 과제 224건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9건 △신산업 활성화 과제 142건으로 분류됐다. 

규제개선 사례 152건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 임기 말까지 70조원 가량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투자 창출 44조원, 매출 증대 6조원, 부담 경감 20조원 등이다. 윤 정부가 규제 혁신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데 따른 결과다. 

그 중 특히 산업 분야 규제 혁신이 눈길을 끈다. 먼저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산업단지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 상향했다. 일반 공업 지역 기준으로 기존 350%에서 490%로 상향된 셈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핵심 생산라인 중 하나인 클린룸(무균청정공간)을 추가로 증설할 수 있게 됐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규제 혁신을 통해 LG화학 당진공장의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해졌다. 이에 최근 LG화학은 석문산업단지에 3100억원 규모의 열분해 공장과 차세대 단열재 공장을 착공했다. 이로 인해 15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연간 2만톤(t)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을 통해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광양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해소하면서 철강사업용 산업단지 부지에 철강연계 계열사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계열사의 입주를 허용했다. 그러자 포스코그룹은 광양 동호안 산업단지에 10년간 4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연간 9000여 명 취업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부는 규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 혁신 시스템을 개편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3차례에 걸쳐 10개 분야 422개 과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아울러 규제혁신추진단을 발족해 격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현재까지 12회 열기도 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토지·입지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 혁신 현장 성과의 신속한 확산에 필요한 80개 법률 처리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