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국회 선 쿠팡…보상안·위증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이틀째 쿠팡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연다. 전날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경영진 불출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날 청문회에서는 보상안의 실효성과 책임 경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1일 국회는 쿠팡 경영진과 관계 부처를 다시 출석시켜 전날 제기된 의혹과 논란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실제 규모와 대응 과정,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놓고 국회와 정부, 쿠팡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청문회에서 “정부 공식 조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유출 규모는 3000건이 아니라 3300만건 이상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쿠팡이 밝힌 수치보다 크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대응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일부 의원들은 사건 인지 시점과 공지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쿠팡 측은 조사 결과와 보상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국회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최근 쿠팡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한국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며 쿠팡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꾸준히 한국 정부와 협력해왔다”고 해명했다.

특히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전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핵심 책임자의 불출석 문제와 경영진의 책임 인식이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보상안 역시 주요 쟁점이다. 쿠팡이 제시한 보상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부합하는지 현금이 아닌 이용권 형태의 보상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일부 의원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보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일부 발언을 둘러싼 위증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답변의 정확성과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보안 강화 방안과 함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만큼 논의가 개별 기업을 넘어 제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실질적인 개선 약속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쿠팡이 이날 청문회에서 보다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