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길라잡이] 1·3대책 찻잔 속 미풍에 그치나

[이코노믹데일리] 1·3대책이 찻잔 속 미풍에 그친 것인가. 지난 3일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완화책을 발표한 이후 전국의 아파트값이 낙폭을 줄이고 있으나 하락세는 여전하다.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국 전셋값은 낙폭 둔화 3주 만에 다시 하락폭을 키우는 형국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 2023년 1월 셋째 주(1월 16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주(-0.52%)보다 0.03%포인트(p)가 줄어든 0.49%를 기록했다. 전주에 비해 낙폭 둔화가 무뎌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규제지역에서 풀린 강동(-0.33%→-0.44%)은 3주 만에 다시 하락세를 키웠다. 과천(-0.91%→-1.03%), 하남(-0.82%→-0.89%)도 하락폭을 키우기 시작했다.

전세가격도 3주 만에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는 이번 주 -0.84%로 낙폭이 전주보다 0.08%p 확대됐다. 수도권 지역에선 서울(-1.05%→-1.11%)과 경기(-1.06%→-1.19%), 인천(-0.96%→-1.14%)은 하락세가 다시 확대됐다. 지방(-0.48%→-0.53%)도 3주만에 하락폭이 다시 커졌다. 

전셋값은 역전세대란의 심화로 다시 낙폭이 확대되고 있어 1·3대책 효과가 반짝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올해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실거래가 급락에 올해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낮추기로 하면서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내리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시 전문가들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의 경우 10% 이상, 두 자릿수 하락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률이 지난해 11월까지 이미 17%를 넘어선 데다 12월에도 약세인 탓이다. 12월 잠정치(-2.95%)를 감안하면 연간 누적 실거래가 하락치는 20%에 육박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3월 공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을 보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고, 각종 대출과 청약 등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이 같은 규제완화로 일부 시장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로 가격 하락폭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