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野 어깃장…"왜 하필 지금" 뿔난 업계, 첫 공동 성명

[이코노믹데일리] 증권업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행 유예"를 밝힌 정부에 야당이 "법대로 실행"을 밀어붙이면서 마찰하고 있다. 그간 정부와 국회 눈치를 봤던 증권·금투사들도 소비자 혼란만 가중하는 현 실태를 꼬집으며 정부 주장에 힘을 실었다.

14일 취재 결과 대·중형 증권사들이 회원사로 등록된 최대 단체인 금융투자협회(금투협)와 각 사에서는 이날까지 △기술 오류 △실고객 데이터 작동 여부 △하위 시행령 법리 등 금투세 관련 테스트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2025년까지 금투세를 유예하는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해 금투업계도 당초 시행 일자인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유예될 것으로 인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는 곧 '부자 감세'로 규정해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금투협은 새로운 세제에 관한 대국민 안내가 부족한 상황에서 덜컥 실행할 경우 투자자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금투협 차원에서 업계 의견을 모아 첫 공식적인 성명서를 낸 것으로, 30여개 증권사가 한목소리를 냈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투세 유예가) 이달 2일 국회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다 결정되는 걸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서 업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전체 투자자들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를 대표해 금투협이 추가 성명을 발표하거나 금융당국 등과 이번 사안을 놓고 접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협 측은 "도입 유예 방침이 조속히 결정되기를 바라며 국회 결정을 기다릴 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사이에서도 가뜩이나 꺾이지 않는 금리 인상기에 거래 수수료 부담이 치닫고 있지만 금투세 실행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주식 관련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연일 금투세 도입 유예를 바라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다음달부터 상장 주식 기준 5000만원을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주식 지분율 기준과 기타 주주 합산 규정도 폐지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100억원 사이에서 조정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야당의 반대 입장은 완고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었고 아직도 그 부분을 결정 못하고 10억원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