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잇단 '신상' 종신보험 판매…"복잡한 구성, 소비자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생명보험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종신보험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동시에 불완전 판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약 조항을 추가한 상품 구성이 더욱 복잡해지면서다. 관련 업계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21일 보험연구원 '종신보험 시장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12.8%, 9.7% 증가한 후 2020년 3.2% 성장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중 종신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3%에서 2021년 29%로 커졌다. 생보사 종신보험 신상품 출시는 2010년 34개에서 2015년 118개로 증가하고, 이후 2019년 101개를 기록했다.

생명보험은 보장 기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받는 정기보험과 평생 보장받는 종신보험으로 나뉜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상해 등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것에 대비한 보험이다.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사망 이유, 사망 시기 등과 관계없이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이러한 종신보험이 최근 생명보험 산업에서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보고서는 "2015년 전후 저축성보험 수수료 압박이 커지고 새 국제회계기준인 IFSRS17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위주로 포트폴리오 변경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FRS17, K-ICS 등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제도에서는 저축성보험은 수익이 아닌 보험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보험사 자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이고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판매에 주력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전반적인 사망률 개선, 핵가족·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입 필요성이 떨어졌고, 보험사들은 종신보험 신규 수요를 늘리기 위해 여러 특약을 추가하는 등 신상품 개발에 나섰다.

현재 종신보험 상품은 투자연계형 종신보험인 변액종신보험, 납입기간 내 보험료를 수정할 수 있는 보험료 수정 종신보험, 보험료를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유니버설 종신보험,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선지급형 종신보험, 고령자･유병력자도 가입 가능한 간편가입 종신보험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인구가 늘고 사회구조가 점점 변화함에 따라 사망보장 수요보다는 노후 소득과 건강 보장 수요가 증가했고, 저금리 환경에서 수익성에 대한 수요도 확대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도 종신보험에 노후 소득 보장 혹은 저축 기능을 혼합한 신상품을 내놓았다. 소비자 노후 소득과 저축 수요를 종신보험으로 흡수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실제 2015년과 2019년에 종신보험 신상품이 활발하게 개발됐다. 특히 2019년 당시 미래에셋생명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두 개의 약속'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 상품은 기본적인 사망 보장은 물론 은퇴 이후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차별화된 변액보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펀드를 활용한 추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물가 상승 시에도 사망보험금과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안정성이 높은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지자 달러로 납입하고 달러로 받는 종신보험도 등장했다.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2018년 달러종신보험을 출시했다. 당시 두 회사는 상품에 대해 조기 사망 대비와 저축·투자 기능을 강조했다. 

생보사들이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신상품을 내놓을수록 상품에 복잡성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종신보험을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으로 소개해 판매하는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늘어났다. 

불완전 판매 사례가 늘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6일 생명보험 상품 가입 전 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종신보험을 저축성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사례가 많다"며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보장 내용 주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했다. 

보고서에서는 "종신보험 신상품 출시가 급증한 2015년과 2019년 감독당국의 소비자 보호 조치도 동시에 증가했다"며 "종신보험에 다양한 보장을 추가하거나 상품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은 소비자 니즈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신상품의 복잡성 확대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보사는 '수익성 제고'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공급'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소수 상품군에 다양한 보장을 추가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 소비자가 니즈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