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거래소 손잡고 무차입 공매도 본격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무차입 공매도 관련 조사를 상당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공매도와 결합된 시장 교란성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부분도 중점 조사 사항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인사에서) 공매도 조사팀도 새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공매도 물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진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이어 메릴린치에 대한 수시검사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곳의 증권사가 수시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이 원장은 "특정 시장에서 특정 플레이어들이 너무 큰 포션(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감독원으로서는 우려가 있는 시장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시장에서의 예측은 비슷할 것이고, 공매도 시장에 참여를 원하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들도 꽤 니즈(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특정 기관에만 몰려 있는 게 현실이라면 관련된 시장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꼭 제재적 측면이 아니라, 시스템의 개선 측면에서도 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추진 중인 간편 결제 수수료 공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와 빅테크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수수료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원가 등 기업 고유의 비밀에 대해서는 터치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 유예 조치를 받은 상태인 뮤직카우가 이번 간담회에 초대된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청년 사업가들이 시도하는 사업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장에 안착시키거나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접촉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