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되면서 복권 조치됐다. 지난해 8월 가석방 조치 이후 1년여 만이다. 재계는 반도체 사업 활성화 등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가석방 1년 만에 복권..."경제 활성화 기대감"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59만 3509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모범수 649명은 가석방 대상으로 정해졌다. 다만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은 사면을 받지 못했다.
특사 대상에는 이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 4인이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사면법상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됐거나 정지된 자격을 대통령 특권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뜻한다. 형 집행을 종료했거나 형 집행을 면제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복권 조치를 받으면 기업인의 경우 등기이사 등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있고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 출마 자격이 생긴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복역하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조치로 자유의 몸이 됐다. 가석방은 말 그대로 수형자를 '임시' 석방하는 형태여서 해외 출장, 취업 제한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
대통령 결단에 따른 이번 조치로 이 부회장은 다소 제한적이었던 경영 활동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럽, 아랍 등의 주요 기업들은 전문 경영인보다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오너 경영인과의 만남을 선호한다"라며 "삼성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복권으로) 대만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오너 경영 탄력 받을 것"...재계, 주요 경제인 4명 사면 '환영'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는 이 부회장 외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前) STX그룹 회장 등 4명이 포함됐다. 사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으로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사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 사면(형 선고 실효) 및 복권하기로 했다"라며 "회사 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 회복, 회사 성장의 공로 등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장 회장과 강 전 회장도)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경제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을 적극 사면키로 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대다수의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경제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사면을 통해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경제인들을 사면하기로 한 것도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들의 사면을 거듭 촉구해왔던 재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사면의 폭이 크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이번에 사면된 분들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국가의 미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 기업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면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기본 취지 외에 범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경영계는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 국익에 기여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가석방 1년 만에 복권..."경제 활성화 기대감"
정부는 광복절을 맞이해 8월 15일자로 1693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하는 특사다. 특사 대상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 관계자, 특별 배려 수형자 등이 포함됐다.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59만 3509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모범수 649명은 가석방 대상으로 정해졌다. 다만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은 사면을 받지 못했다.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와 복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특사 대상에는 이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 4인이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사면법상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됐거나 정지된 자격을 대통령 특권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뜻한다. 형 집행을 종료했거나 형 집행을 면제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복권 조치를 받으면 기업인의 경우 등기이사 등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있고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 출마 자격이 생긴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복역하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조치로 자유의 몸이 됐다. 가석방은 말 그대로 수형자를 '임시' 석방하는 형태여서 해외 출장, 취업 제한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
대통령 결단에 따른 이번 조치로 이 부회장은 다소 제한적이었던 경영 활동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럽, 아랍 등의 주요 기업들은 전문 경영인보다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오너 경영인과의 만남을 선호한다"라며 "삼성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복권으로) 대만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오너 경영 탄력 받을 것"...재계, 주요 경제인 4명 사면 '환영'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는 이 부회장 외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前) STX그룹 회장 등 4명이 포함됐다. 사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으로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사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 사면(형 선고 실효) 및 복권하기로 했다"라며 "회사 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 회복, 회사 성장의 공로 등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장 회장과 강 전 회장도)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前) STX그룹 회장 [사진=이코노믹 데일리 DB]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경제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을 적극 사면키로 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대다수의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경제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사면을 통해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경제인들을 사면하기로 한 것도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들의 사면을 거듭 촉구해왔던 재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사면의 폭이 크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이번에 사면된 분들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국가의 미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 기업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면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기본 취지 외에 범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경영계는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 국익에 기여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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