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우크라이나 EU 합류 최대 20년 걸릴것... '유럽 정치적 공동체'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를 두고 분열되고 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이 15~20년은 걸릴 것이라며 ‘정치공동체’ 구상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클레망 본 프랑스 외교부 유럽담당장관은 22일(현지 시각) 파리의 유대계 방송인 라디오 J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6개월이나 1~2년 내에 EU에 가입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어떤 환상을 주고 싶진 않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아마 15년이나 20년 후의 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 직후 EU 가입 신청 의사를 밝혔고, EU 측의 신속 승인을 촉구하며 향후 1~2년 안에 EU 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 폴란드 등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8개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조기 EU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은 EU 가입은 회원국 27개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한 장기적인 협상 사안으로 우크라이나의 가입만 빠르게 승인하는 특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클레망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EU에 들어오는 것을 돕기 위해 사전 단계인 유럽 정치공동체를 만들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9일 유럽인의 날을 맞아 제안한 유럽 정치적 공동체는 EU를 탈퇴한 영국은 물론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 러시아 위협에 시달리는 국가를 포함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유럽 정치적 공동체 가입보다는 서둘러 EU 정회원국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친한 친구(폴란드) 이외(다른 유럽 국가)는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유럽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며 EU의 신속 가입 승인을 촉구했고, 오는 6월 우크라이나가 EU 정식 후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 공동체 제안은 6월 말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