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회계 의혹 재판 '벌써 1년'..."기업 하기 좋은 환경 배려해야"

[데일리동방]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관련 공판이 지난해 4월 22일을 시작으로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년간 매주 진행되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길어지는 재판이 삼성전자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재판은 이른바 '삼바 사건'으로 알려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1년부터 연속 적자를 내던 기업이 4년 만에 2조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내면서 회계 부정이 있었던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관심이 쏠렸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에 유리하도록 두 기업 간 합병이 추진됐고 그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초반만 해도 격주로 열렸던 재판은 작년 6월께부터 주 1회로 늘었다. 지난 3월부터는 기존에 재판이 열리던 목요일 외에 3주에 한 번씩 금요일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외부 회계감사법 위반 혐의를 별도로 추진하기로 한데 따른 결과다.

재판 횟수가 늘면 법원의 판단에 필요한 물리적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지만 매번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재판 준비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드는 데다 장기 투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해외 출장 등에도 제약이 있어서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 조치로 자유의 몸이 됐지만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로 두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을 뿐 이렇다 할 해외 행보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인수합병(M&A) 결과를 내지 못하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더 큰 문제는 불법 행위로 언급되는 자체가 미국 등 해외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미국의 펀드들은 이렇게 투자도 못하게 규정이 불법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못 하게 되는 탓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정 기업이 단일 사건으로 장기간 재판을 받는 경우는 이례적인 사례"라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