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삼바 회계 의혹 재판 '벌써 1년'..."기업 하기 좋은 환경 배려해야"

문은주 기자 2022-04-23 05:00:00
'삼바 사건', 작년 4월 22일 첫 재판 이후 1년간 현재진행중
[데일리동방]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관련 공판이 지난해 4월 22일을 시작으로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년간 매주 진행되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길어지는 재판이 삼성전자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재판은 이른바 '삼바 사건'으로 알려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1년부터 연속 적자를 내던 기업이 4년 만에 2조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내면서 회계 부정이 있었던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관심이 쏠렸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에 유리하도록 두 기업 간 합병이 추진됐고 그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초반만 해도 격주로 열렸던 재판은 작년 6월께부터 주 1회로 늘었다. 지난 3월부터는 기존에 재판이 열리던 목요일 외에 3주에 한 번씩 금요일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외부 회계감사법 위반 혐의를 별도로 추진하기로 한데 따른 결과다.

재판 횟수가 늘면 법원의 판단에 필요한 물리적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지만 매번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재판 준비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드는 데다 장기 투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해외 출장 등에도 제약이 있어서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 조치로 자유의 몸이 됐지만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로 두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을 뿐 이렇다 할 해외 행보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인수합병(M&A) 결과를 내지 못하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더 큰 문제는 불법 행위로 언급되는 자체가 미국 등 해외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미국의 펀드들은 이렇게 투자도 못하게 규정이 불법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못 하게 되는 탓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정 기업이 단일 사건으로 장기간 재판을 받는 경우는 이례적인 사례"라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4일 오후 열흘 간의 미국 출장길을 마치고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조원 규모의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최종 발표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