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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동방]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년 넘게 제약받아왔던 일상이 다음 주부터는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인원·시간 제한을 완전히 푸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면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 “그동안 방역수칙을 준수해온 국민들을 믿는다”라면서 “인원·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감염력을 가졌고, 접종률도 높은 만큼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할 정도는 아니지만 대규모 유행이 재발할 우려는 낮아졌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방역·의료체계 일상회복을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키려면 유행 급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큰 유행은 없을 것’이라고 섣부른 낙관만 하다가는 지난해 델타 변이의 역습으로 한 달 만에 중단된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2년 3개월 동안 마스크는 팬데믹 시대의 '상징'이자 '외출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실외 마스크 자율화는 국민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완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착용은 비용이 적고 효과는 큰 방역 조치라는 점, 그리고 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 "너무 성급하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도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인수위의 의견을 고려해 새 거리두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국민의 불편이 크고 자영업자 생업에 타격을 주는 모임·영업 제한 해제와 비교해 마스크 해제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 외에도 방역·의료체계를 좀 더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방안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15일 함께 발표한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어떤 변이가 발생할지 모르고, 현재 가진 면역력도 시간이 지나면 약화할 수 있다”라며 “향후 재유행이 없다는 가정은 위험하다”라고 경계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만한 집단면역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대규모 유행이 재발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큰 유행에 대비하는 체계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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