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실손 할인특약 종료 건의... 연간 1300억 부담 덜어

[데일리동방]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에 실손보험 안정화 할인특약 종료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화 특약 종료 시 보험사들은 연간 1300억원의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최근 금융당국에 실손의보험 보험료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를 요청했다. 안정화 특약은 2019년 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3세대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2020년 1년에 한해 9.9% 할인해 주기로 하면서 만든 특약이다.

당시 적자가 심한 1·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9.8~9% 인상하는 대신 3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는 9.9% 할인하기로 당국과 합의했다. 당초 1년 간 한시로 적용키로 했지만 올해도 적용됐다

문제는 올해 9월 말 기준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12% 수준이 됐다는 것이다. 고객에게 보험료 1만원을 받아 1만2000원의 보험금을 지출한 셈이다. 3세대 실손보험 적자폭이 급증하자, 보험업계는 안정화 특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금융당국에 특약 종료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안정화 특약이 종료되면 연간 1300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적자규모가 3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료를 매년 13.4%씩 보험료를 인상해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적자를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상품이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평가되는데,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적자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를 15% 올리고 자동차보험료는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