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대장동 책임 공방'…예보 사장 "檢 조사 후 부실 책임 묻겠다"

[데일리동방]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또 다시 '대장동 책임 공방'에 날을 세웠다. 야당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로비를 받은 결과 다수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몰아붙이자, 여당 측은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가 당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 맞섰다.

18일 국회 정무위가 예금보험공사(예보),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본격 질의에 앞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일반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고 이번 국감이 물 국감이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희곤 의원도 대장동 게이트를 둘러싼 증인 채택이 전무한 것을 꼬집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각 상임위에서 대장동 관련 증인은 한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애초에 (여당이) 대장동 관련 증인을 한 명도 받아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고 비판했다.

예보를 상대로 질의에 나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2009년 대장동 1차 개발이 그냥 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 횡령, 뇌물, 비리가 섞여 좌초했는데 그 핵심 관계자가 또 다시 민관 공동개발 이름으로 수천억원 부당이득을 벌었다"며 "왜 예보는 그 돈을 못 받아냈나"라고 질타했다.

야당 공세에 여당은 대장동 개발 초기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를 내세웠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이번 사태의 빌미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현 예보 사장에게 "남욱 변호사 등은 무려 180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검찰은 대출을 알선한 조 모 씨를 참고인으로만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하지 않았다"며 "2011년 당시 윤석열 중수2과장이 남욱 등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화천대유 게이트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1800억원 대출이 부실화한 이후 대장동 관련해 조사해 이모 (씨세븐) 대표이사와 남욱 변호사, 나머지 관련인 2명을 수사해달라고 통보했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또 "검찰의 판단과 불기소 처분이 과연 적절했는지 다시 조사해보겠다"며 "남욱 변호사, 정영학 등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재산을 조사한다든지 부실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