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오르나…한전, 서민 부담에 3Q 인상여부 '골몰'

[데일리동방] 한국전력공사(한전)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연료비 인상분을 보자면 요금 인상이 맞지만,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동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이 기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 시점(작년 12월~올해 2월)의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근거이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물가가 최근 치솟아 인플레이션 우려 역시 커졌다는 분석이 따른다.

특히 다음달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의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르는 점도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요소로 꼽힌다.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된다. 축소 대상 가구는 990만여 가구로 추산된다.

앞서 정부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유보했다.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kWh당 2.8원 올렸어야 했으나 공공물가 인상을 자극하고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요금을 1분기와 같이 동결했다.

반면 정부가 인상을 유보할 경우 한전 측 실적에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료비 연동제가 원칙에서 벗어나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연료비 인상분과 국민 생활 안정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