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에 은행 대출급감 우려…"유권해석 미리 해야"

[데일리동방]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차단에 목적을 둔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은행들은 대출수요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에선 이번 대책 관련 당국을 대상으로 은행연합회 차원의 유권해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6.17 대책은 사실상 갭투자 차단을 목적으로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무조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투기과열지구에서 구매하려 한다면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고서 3억원 초과의 아파트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사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는 등의 규제도 담겼다.

갭투자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게 이번 발표의 배경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은행권은 당장 줄어들 대출수요에 어찌 대응할 지 고심중이다. 전세자금을 끌어오는 갭투자가 제한되면 전세자금대출 발길도 끊길 것이란 예상에서다.

대출수요와 더불어 대출한도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해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자금대출이 통상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보증한도가 축소되면 전세대출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업권의 이같은 관측 속에 은행의 수익성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규제지역이 점차 늘고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장벽을 높인 정책이 본격화되면 대체로 은행들은 대출 수요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이번 정책의 예외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는 등 유권해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집 구매나 전세 계획이 있는 고객은 6.17대책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은행들은 다양한 케이스를 고려해 은행연합회가 당국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받아 놓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많은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예외 사항이나 특이 케이스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발표 직후 현재까지 은행연합회는 "실무부서인 여신제도부에서 확인한 결과 유권해석을 할 만한 별다른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정책 발표가 있은 직후여서 좀 더 검토해보고 향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식 절차를 거쳐 질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법인과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갭투자가 봉쇄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기여할 지 모르나 은행들은 대출수요 감소에 따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어찌 대응할 지 내부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들어 하락세를 보이는 은행주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 규제 수위를 높이는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은행주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지주사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 탓에 급락한 주가가 회복됐다고 하지만 은행주만큼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코스피랑 은행주를 비교하면 답이 나올 정도로, 지난해 12월 대책에 이어 이번 대책까지 잇따라 규제만 하다 보니 은행 실적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커져 은행주가 맥을 못추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