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부품 수급 위해 제3국 부품 통관 신속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으로 인해 중국 자동차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에서 대체생산된 부품에 대한 통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완성차와 부품업체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부품 수급 문제해결을 위해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 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에서 대체생산된 부품에 대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만약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울 경우 단기 연구개발(R&D) 지원, 환경인증 신속처리 등 국내 대체 부품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품기업의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공장 신·증설, 신규장비 등 시설투자 소요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생산감소와 매출액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은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부품대체를 위한 국내 생산 급증으로 5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사후승인' 형식으로 허용하고, 대체생산을 위해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 1년 내외의 단기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인력이 필요한 부품기업에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고용을 지원하고 부품 개발수요에 따라 연구기관, 지역TP 등의 연구인력도 파견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주중대사관과 완성차 기업, 코트라(KOTRA) 등 모든 민관채널을 총동원해 현지 공장 조기 재가동을 위한 전방위적 협의를 강화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부품생산이 재개될 경우 수급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통관 절차도 단축시킬 예정이다. 24시간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 심사시 서류제출, 검사선별을 최소화하는 식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수급 리스크가 큰 부품의 경우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되도록 스마트공장 보급 등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겠다. 잠재적인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을 선제적으로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신종코로나 관련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수출과 내수 모두 타격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사스가 발생한 2003년 16%에서 현재 27%로 늘고 중국 관광객 입국도 같은 기간 10배 급증한 상황에서 중국 현지 공장이 멈춤에 따라 수출 호전 추세가 꺾이고, 국내 활력도 단기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상의에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피해 유형은 ▲ 중간재 수출업체(중국 수출의 80% 차지) ▲ 부품을 조달 못 하는 국내 완성품업체 ▲ 중국 현지 투자 관련 차질 ▲ 소비심리 악화로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내수업체 등 4가지라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작년 일본 수출 규제와 비슷하게 신종코로나에 따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글로벌 공급망) 충격으로 우리 기업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관광·숙박·도소매·음식점 등 내수 위축이 발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 실장은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 "24개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관련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고, 현재까지 절반 가까이 허용돼 시행 중"이라며 "기업 요청이 있다면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연히 판단해 승인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