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금융권] 손해배상책임보험 계도기간 올해 말 종료

[데일리동방]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계도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된다. 또 신한카드의 국내 최초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가 출시되자마자 인기를 얻고 있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도 안착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손해배상책임 보상제도는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말까지 보험사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등과 상담 후 보험가입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를 조치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정보통신망법상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보험료와 공제요금에 차이가 있으나 월 5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이다. 보험사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별로 요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상 사업자는 세부사항에 대해 보험사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별로 비교 후 가입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종합 포털 사이트를 개설했다. '자동차 365'에 접속하면 중고차 시세와 매물을 볼 수 있다. '보험다모아'로 접속하면 보험 상품별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과실정보포털'로 들어가면 교통사고 시 예상 과실비율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영향을 놓고 논쟁을 펼치고 있다. 업계는 정책 이후 진료 횟수가 늘면서 실손보험이 감당할 비급여 진료비가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건보공단은 손해율 상승 및 문케어는 연관이 없으며 외려 보험사가 건보 보장성 강화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한카드의 국내 최초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인 ‘마이송금’ 이용 누적액이 10억원을 돌파했다. '마이송금’은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신용카드를 통해 개인간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다.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 잔액에서 즉시 차감되며 디지털 결제 플랫폼인 신한페이판(PayFAN)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0월 서비스 오픈 후 일평균 이용액 2400만원으로 한달 반 만에 송금 누적액이 10억을 돌파했다. 이용건수 기준 총 1만6000건에 달한다.

롯데카드가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 기준 올 3분기 5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적자 전환했다.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롯데지주의 롯데카드 매각에 따른 임직원 위로금 지급, 롯데멤버스 해외법인 주식 및 자산처분에 따른 손실 등 일회성 비용이 늘어서다. 이를 제외하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대카드는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 감소한 3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누적 순이익은 1518억원으로 전년(1278억원)보다 18.8% 증가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경기가 안좋아질 것 같아 리스크관리 전략을 펼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