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1조6000억 회계처리 위반…투자자는 무슨 죄?

[데일리동방] 삼성물산이 1조6000억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투자자는 잘못된 재무 상태를 보고 투자한 것이다. 또 제재 논의 과정에서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제재가 빠지고 증권발행제한 기간도 줄어 솜밤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물산의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치안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보고서에 1조63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삼성물산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삼성SDS 주식 1321만5822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SDS 주가가 계속 하락했음에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했다. 이에 당기순이익이 커진 것처럼 됐다.

기업은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비해 매 보고 기간 말에 평가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한다. 시장가치 하락 시 제무재표에 손실로 반영하라는 것이다.

삼성SDS 주가는 2015년 말 25만4000원에서 2016년 말 13만9500원으로 45.1% 하락했고 2017년 말에는 20만원 선을 회복했다. 금융감독원은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 사항의 동기를 두고는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진 않고 '과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1조6천억원대로 워낙 크고 위법 행위를 정정하면 당기순익이 당기손실로 변경되는 점 등을 고려해 금감원은 증권발행제한 6개월, 현재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지난달 20일 삼성물산이 수정 공시한 2017년 1~3분기 분·반기보고서에는 2017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익이 1855억원 순익에서 1조251억원 손실로 변경됐다. 또 그해 반기는 3331억원 순익에서 9041억원 손실로, 3분기는 4916억원 순익에서 7456억원 손실로 각각 수정됐다.

결국 삼성물산이 회계처리를 잘못하면서 투자자들은 회사의 잘못된 재무 상태를 보고 투자를 했던 셈이다.

그러나 증선위는 제재 논의 과정에서 위반 동기는 그대로 과실로 판단하면서도, 제재 수준은 과실 제재에 해당하는 7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한 단계 낮췄다.

증선위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사항이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사유를 들었다.

또 증선위는 2017년 말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연간보고서의 손상차손 미인식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아니게 된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했다.이 같은 증선위의 수정 의결로 금감원이 제시한 증권발행제한 6개월 제재는 4개월로 단축됐고, 현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도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