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人]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정치적 편향성' 우려 과제로 남았다

[데일리동방]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치렀다.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가짜뉴스 규제'와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공세가 펼쳐졌다.

이날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는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짜뉴스 규제는 방통위의 권한이 아니다"며 "현행법상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내용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규제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될 당시 청와대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발표했고, 한 후보자는 가짜뉴스 언급을 했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한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맡은 미디어 분야 사건 중 과반수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언론사와 관련됐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수임한 미디어 분야 사건은 162건으로, 이 가운데 MBC(61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오마이뉴스(34건) △미디어윌(벼룩시장, 26건) △미디어오늘(16건) △판도라TV(8건) △KBS(6건) △세계일보(4건) 순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한 후보자가 KBS, MBC 등 방송사의 사건 수임을 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고 이번 자료에선 그 구체적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는 "MBC 관련 소송을 13년간 60여건 수임해 1년에 5∼6건 정도"라며 "MBC에 편향됐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

여당 측은 한 후보자의 정책을 중심으로 질의하며 적격성을 부각했다. 한 후보자는 방송 공공성 강화,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인터넷 역기능 대응, 이용자 피해 예방·구제 등을 제시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야당에서 제기한 한 후보자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한 후보자는 정치적 성향과는 별개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지키며 정책을 펼쳐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