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號 금융위 밑그림… "확고한 시장 안정"(종합)

[데일리동방]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차기 금융위 운영방향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 수출 규제 등 외부 요인과 가계 부채로 대표되는 내부 과제를 냉정하게 분석해 적시에 대응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8일 은성수 후보자는 이같은 계획을 서면답변서에 담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다. 그는 "지나친 낙관도, 두려움도 경계해야 한다"며 "당면 현안 과제에 차분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발 경제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기존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어가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은성수 후보자는 이어 금융혁신 의지를 표명했다. 핀테크·빅데이터 등 혁신서비스를 활성화하는가 하면 금융규제·감독혁신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일관성도 피력했다. 그는 부동산 대출 핵심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지금까지의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비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이 LTV·DTI 규제 강화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대출이 막혔다는 지적하자 은성수 후보자는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에 대해선 규제지역에서의 LTV·DTI 규제비율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보험 부문과 관련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은성수 후보자는 "다만 보건당국과 손해율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을 빚고 있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우선 강조했다. 단, 불완전판매가 사실이라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은성후 후보자는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 정확한 손실규모 등을 점검하고 있으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가상통화 취급 업소(거래소) 신고제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제시했다. 소비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가상통화와 관련해 자금 세탁, 투기 과열·사기 등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 전체적인 정책 기조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