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號 금융위 밑그림… "확고한 시장 안정"

[데일리동방]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차기 금융위 운영방향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 수출 규제 등 외부 요인과 가계 부채로 대표되는 내부 과제를 냉정하게 분석해 적시에 대응할 방침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이같은 계획을 전달했다. 아울러 그는 "지나친 낙관도, 두려움도 경계해야 한다"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발 경제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기존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어가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은성수 후보자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사례로 자동차 산업을 들었다. 그는 "자동차 대체 부품 산업 활성화를 통해 전체 자동차 산업의 체질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규모 손실 논란에 휩싸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관련해 신속한 분쟁조정과 적절한 손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특별검사를 진행중인 만큼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다만 은성수 후보자는 DLF사태가 터지기 앞서 10여년 간 결론이 나지 않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에 대해선 재조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단,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키코 관련 사안을 들어 "최대한 객관적인 조정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은성수 후보자는 파생상품 판매 전반에 걸쳐 미진한 부분을 살피고, 서민금융을 지원할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을 실질적 노후보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금융혁신에 대한 은성수 후보자의 의지는 확고했다. 직면한 금융시장 안정을 급선무로 지목한데 이어 보수적이고 촘촘한 규제와 감독을 금융혁신의 장애물로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는 게 차기 금융위원장으로서의 두 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혁신의 구체적인 과제로는 핀테크, 빅데이터 활성화, 미래 성장성·자본시장 중심 금융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또 다소 까다로운 질문에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금융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 전체의 큰 틀 속에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게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문제를 묻는 질의에도 "금융위는 금융정책을, 금감원은 금융감독 집행을 담당하는 만큼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협업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을 촉발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2년 후 관계기관과 제도 도입 성과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완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질의로 나온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의 제도화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제도권 금융으로 가상통화를 편입하면 투기 열풍 재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