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년] "금융업 자체 경쟁력 높이고 진입규제 마련해야"

[데일리동방]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금융업권별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적합한 진입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비해 국내 회사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양적 경쟁만으로는 혁신금융이 어렵다는 진단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22일 은행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공통된 주장을 펼쳤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생산적·포용적 금융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금융정책과 함께 국가 부도위험지표의 하락,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 하락,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 재기 지원 등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우선 금융업권별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1~2012년까지 6~7%대였으나 2013년 이후 5%대로 낮아졌다"며 "국내 금융사는 글로벌 회사들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주식시장에서의 시장평가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비, 혁신기업과 관련한 금융지원 확대,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활성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향후과제로 꼽았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용린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평가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혁신금융에 대해 "투자, 대출 등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이 시행중인 금융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한 박용린 선임연구위원은 "성장 자금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창업자 지분의 희석 방지를 위해선 지분투자 이외의 간접금융(대출)과 직접금융(우량 고수익 회사채)을 통한 자금조달 구조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금융 정책효과의 면밀한 측정과 평가를 위해 정책펀드 규모 확대에 따른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는 또 기존의 스타트업(창업기업) 금융과 더불어 성장지원(스케일업) 금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보험연구원 조영현 연구위원은 마지막 발표에서 금융사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업권별 적합한 진입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산업은 경쟁 촉진에 의해 반드시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혁신적 시도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환경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게 조영현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핀테크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금융소외, 전자금융사고, 전자상거래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금융사는 규제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