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부활 카드에 증여 러시 재점화…강남부터 들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질수록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과거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둔 시점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 양도세 중과 도입을 앞두고 3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2452건)는 전월(1080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한시적 유예 후 중과가 다시 적용되기 직전인 2021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증여 신청은 최근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월 419건 수준이었지만 집값 상승 기대와 세 부담 우려가 맞물리면서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47% 증가한 105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매도와 증여 간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세 최고세율은 80%를 넘길 수 있는 반면 증여세 최고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문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지로 증여가 거론돼 왔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은 더 분주해졌다. 대통령은 정상적인 증여 자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이며 자산 이전 방식에 대한 논쟁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주택 비중이 높고 자산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남3구의 작년 12월 증여 건수는 318건으로 한달 새 70% 늘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현실화될 경우 매물 출회 효과와 함께 증여 증가라는 또 다른 흐름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며 향후 세제 운영 방향과 시장 반응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