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보다 당시 대통령의 직접적인 요구가 증원 규모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의대 증원 추진 과정’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가 처음 제시한 증원안은 연 500명이었으나 대통령 보고를 거칠 때마다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지시가 이어지면서 1000명, 최종적으로 2000명까지 확대됐다.
의대 증원 논의는 2022년 8월 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가 의사 수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늘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3년 6월 복지부는 6년간 총 3000명 증원안을 보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연 1000명 이상”을 언급하며 증원 규모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4년간 5000명 증원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은 다시 “충분히 더”를 강조하며 상향 조정을 재차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까지 추계에 반영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따라 필요 인력이 1만명에서 1만500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후 대통령실은 ‘연 2000명 일괄 증원안’을 선호하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 증원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일괄 증원을 고수했다. 결국 복지부는 연 2000명 증원안을 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고 이는 2024년 2월 공식 발표되며 의정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정 과정이 합리적 근거보다 정치적 판단에 좌우된 측면이 있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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