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독일 등 EU 회원국, 재정적자 기준 초과...국방비 지출 증가가 원인

(브뤼셀=신화통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국방비 지출 증가로 재정 적자 기준을 초과한 독일에 대해 '초과재정적자 시정 절차'(EDP)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모든 회원국에 대해 EU 재정 프레임워크 준수 여부를 평가한 결과 낮은 생산성, 인구 구조의 압박과 더불어 ▷국방 ▷탈(脫)탄소 ▷디지털 경제 전환 등과 관련한 공공재정 지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를 포함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EU 회원국들이 안정적인 공공재정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평가에 따르면 핀란드의 2024년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4%로 올해에는 4.5%, 2026년에는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핀란드에 대해 EDP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은 각 회원국 정부의 연간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할 수 없고, 공공 부채는 GDP의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유로존 재정 적자가 2024년 GDP 대비 3.1%에서 올해 3.2%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2026년에는 3.3%, 2027년에는 3.4%로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