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의정] 신충식 의원, 신종감염병 대응 예산 대폭 감액에 우려

"인천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신충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신종감염병 대응 예산 대폭 감액에 우려를 표명했다.

2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최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심의에서 2026년도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24.67% 대폭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목적 달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의 목적이 ‘신종감염병 감시 및 진단체계 강화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있음에도 예산 총액이 1억4487만원에서 1억913만원으로 3574만원이나 줄었다”면서 “이는 사업의 핵심 비용 감축으로 진단 및 대응 인프라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건환경연구원 내 동일 부서의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 예산은 증액,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사업은 전년 동액 유지로 나타났다”면서“일부 사업은 증액 또는 유지된 반면, 기본이 되는 신종감염병 대응 사업만 감액된 배경과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기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타당성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대응 사업 예산 감액은 시민 안전과 공공보건 강화의 정책목표 달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기에 인천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