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장 18명 '징계성 인사' 보류…조직 안정 우선한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성 인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검찰 내 갈등이 더 확산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최근 검찰 지휘부가 새로 꾸려진 만큼 조직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치권의 강경 대응 요구에도 선을 그은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25일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추가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평검사 전보, 감찰 착수 등 징계에 준하는 인사 조치가 거론됐으나 법무부는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며 새 지도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경우 조직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들의 직책 특성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상당수가 전국 주요 수사·공소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는 조직 공백을 유발할 수 있고, 후속 인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검사장급 인사 폭이 컸던 탓에 서울·대전·대구고검장을 비롯해 7개 자리의 공석이 남아 있다. 법무부의 인사 여력이 제한된 만큼 무리한 조치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나흘 전에도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정현, 고경순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각각 수원고검장, 광주고검장으로 복귀했고 주민철 중경단 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승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다시 주요 요직에 배치되면서 검사장급 인사풀이 더 좁아졌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온다.

정치적 요인도 이번 결정을 둘러싼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장 18명을 항명 혐의로 고발하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지만 당 지도부는 무리한 정치적 소모전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뒷감당은 각자 하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도 불필요한 갈등 확산을 경계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가 징계가 단행됐다면 조직 반발이 더 심각해졌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 지도부 체제에서 조직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 강경파가 향후 입장을 조정할지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의 내부 갈등은 잠재워졌지만 항소 포기 논란, 검찰 지휘 체계 재정비, 정치권 반응 등 복합적 요인들이 남아 있어 법무부·검찰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