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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석유화학 지원 특별법' 소위 통과...NCC 재편 논의 '급물살'

장소영 기자 2025-11-21 15:43:39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 예외' 규정 명시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 법안처리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가 면제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석유화학 기업들이 제약에서 벗어나 나프타분해설비(NCC) 통합·감축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등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돕고 고부가가치,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올해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목표다.

이번 석유화학특별법은 NCC 통합·감축을 위한 기업 간 논의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 예외'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법안은 석화기업이 자율협약에 따른 감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해 공급과잉 해소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석화 사업재편 자율협약을 뒷받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선 자구·후 지원' 원칙을 고수하며 10개 주요 석화기업에 연말까지 자율적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NCC를 보유한 국내 10개 기업은 연간 에틸렌 생산량의 최대 25%인 약 370만톤 감축에 합의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담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업체들도 NCC 구조개편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1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생산설비를 통합하고 생산량을 줄이는 방향의 자구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각 기업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수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가 NCC 통폐합 검토를 위해 외부 컨설팅사를 선정했다. 선정사는 글로벌 컨설팅사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 이하 베인)로 알려졌다. 앞서 LG화학이 여수 NCC를 매각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해 NCC를 통합 운영하자고 GS칼텍스에 제안한 후로부터 한 발짝 진전된 모습이다.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대한유화는 공동 컨설팅사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선정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3사가 지난달 '울산 석화단지 사업 재편을 위한 업무협약(LOI)'을 체결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반면 롯데케미칼과 여천NCC의 통합은 진전이 없는 사태다. 여천NCC 공동 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갈등 해결돼야 양사의 NCC통합 논의도 재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특별법 재정으로 사업재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산업단지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해 해당 지원책이 얼마만큼의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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