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기후 위기의 파고 속에서 세계 각국은 올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새 탄소중립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UNFCCC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목표를 ‘상향’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날이 심화하는 기후 위기는 선언보다 실천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지만 일부 국가는 이전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거나, 목표 달성 시점을 미루는 등 후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강한 반발, 전환 비용 부담, 그리고 지도자의 정치적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국제 기후 거버넌스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약화시킵니다. 기후정책의 신뢰는 숫자보다 실행에서 나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 리더십의 경쟁’에서 ‘실행 리더십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복원된 목표’ 속 숨은 후퇴
남미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브라질은 한때 파리협약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경 단체와 국제기구로부터 “실질적으로는 목표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브라질이 UNFCCC에 제출한 새로운 국가결정기여(NDC)에 따르면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48.4% 감축, 2030년까지 53.1%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기준연도를 재조정하면서 실제 감축 폭은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올해 11월에는 2035년 목표를 2005년 대비 59~67% 감축으로 설정했지만 전문가들은 “계산상 수치만 높아졌을 뿐 실질적인 야심은 줄었다”고 지적합니다. 브라질 정부가 다시금 아마존 벌목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계의 석유개발 요구를 수용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석유 의존의 그림자
올해 말 유엔기후총회(COP29)의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은 정작 자국의 감축 목표에서 후퇴했습니다.아제르바이잔은 2023년 제출한 NDC에서 기존 2030년 대비 감축 수치를 삭제하고, 에너지 부문 감축 계획도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석유·가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 특성상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기후감시기관인 ‘클라이메이트 액션 트랙커’는 아제르바이잔을 “매우 부족(Critically Insufficient)”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COP29 개최국으로서의 위상과 달리, 실질적 기후행동은 되레 뒷걸음질한 셈입니다.
◆ 유럽연합(EU), 내부 조율 속 ‘물타기 목표’
기후정책의 선두주자로 불렸던 유럽연합(EU)도 최근에는 내부 조율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EU는 지난 11월 5일(이하 현지시간)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6~72% 감축, 2040년까지 90% 감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EU 환경장관 회의에서는 “실질 국내 감축분은 85%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해외 탄소크레딧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EU의 목표는 겉으로는 상향됐을뿐 ‘숫자는 높고 실행은 약한’ 기후 리더십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미국, '정치적 진자'에 흔들리는 기후 정책
미국의 기후정책은 정권에 따라 출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61~66%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산업계 저항과 의회 내 정치 갈등으로 구체적 실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불안정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기후기금 출연 중단이나 화석연료 규제 완화 등 ‘후퇴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개발도상국 기후보상기금 출연에서 철수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목표를 낮추진 않았지만, 신뢰는 낮춘 국가”로 불립니다.
◆ 일본, 산업계 부담에 ‘온건한 목표’
일본은 2025년 2월 개정된 NDC에서 “2035년까지 2013년 대비 60% 감축, 2040년까지 73%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철강·시멘트·자동차 업종 등 주요 산업계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 높고, 원전 재가동 문제 역시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목표가 “1.5도 시나리오와 거리가 멀다”며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감축 목표는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타협형 목표’로 요약됩니다.
◆ 중국, 세계 최대 배출국의 느린 전환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지난 9월, 2035년까지 배출 정점 대비 7~10% 감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을 2020년 대비 6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 역시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EU는 중국의 계획을 “상징적 제스처에 가깝다”고 평가했고, 전문가들은 “절대량 감축이 아니라 증가폭 억제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성장과 탈탄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 한국, 기후 리더십의 기로에 서다
우리 정부 역시 앞서 올해 9월 말 UNFCCC에 제출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초안에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48.6%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초안의 핵심은 산업 부문에서의 완화 조정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력 산업군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되며,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2030년 11.4%에서 2035년 8.9%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전환(에너지 생산)·건물 부문은 다소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전체 목표는 유지했지만 구조상 산업계 중심 완화가 이뤄져 결과적으로는 후퇴한 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기후솔루션·녹색연합 등 시민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이 1.5도 시나리오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반영해 11월 10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그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새 감축안을 의결해 전력 부문은 최대 75% 이상 감축, 산업 부문은 24~31%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배출량 742.3Mt 기준으로 최소 348.9Mt까지 배출을 줄이는 계산이지요. 정부는 확정안에 대해 “기술 가능성과 부문별 부담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기존 초안에서 제시됐던 50~60% 또는 53~60%보다 상향된 것으로, 상한을 61%까지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42.3Mt을 기준으로 할 때, 감축 목표치는 최소 348.9Mt(53%), 최대 289.5Mt(61%) 수준입니다. 특히 전력 부문은 최대 75.3%까지 감축한다는 강도 높은 계획을 담았습니다. 반면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고려해 산업 부문 목표는 24.3~31.0% 감축으로 상대적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2030년대 중반에도 석탄·LNG 비중이 여전히 50%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한국의 새 목표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부분은 있으나 온실가스 절대량 감축 경로가 1.5도 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술 중심 감축 전략’으로 기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NDC 개정은 그 전략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시점으로 분석됩니다. 탄소가격제, RE100 참여율, 기업별 감축 인센티브 등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전문가들도 산업 구조와 책임 사이의 균형이 향후 정책의 핵심 변수라고 지적합니다. 국내 에너지·기후 싱크탱크 연구원은 “감축 목표의 높고 낮음을 떠나 실제 이행력이 핵심”이라며 “현재가 산업과 기후 사이의 갈림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후 리더십은 ‘감축 수치의 높이’보다 ‘실행 의지의 깊이’로 평가받을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과학적 목표를 세우되, 산업 전환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설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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