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연구소, 한국금융연구센터와 제15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지난 14일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민간 벤처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15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벤처시장 육성과 혁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및 민간 부문의 과제를 모색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의 자금이 부동산 등 가계대출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우리 산업의 혁신 도모 및 역동성 회복을 위한 민간 벤처투자 부문의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와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제1세션 에서 '벤처투자기구의 종합 평가와 향후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벤처투자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시했다.

한 교수와 김 박사는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2개국 중 투자 규모 5위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도 높다"면서 "반면에 연기금·공제회의 출자 비중은 3% 수준에 그쳐 미국(42%)·유럽(12~18%)과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에는 민간의 역할 강화와 정책금융을 통한 창업초기기업·지역산업 지원 등 '시장실패 구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정책자금 성과평가체계가 투자규모 중심보다는 '정책목표 부합도'와 '기업 성장 기여도' 중심으로 개편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과제로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세 번째 과제로 연기금·퇴직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를 강조했다. 네 번째 과제로 규제샌드박스 개선을 통한 벤처혁신 촉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한재준 교수는 제2세션에서 '모험자본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국내 벤처투자 구조가 RCPS(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갖고 있고 기업공개(IPO) 중심의 회수구조가 고착화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의 스타트업이 IPO까지 평균 14년이 걸리는 반면, 미국은 M&A 중심으로 평균 5년 내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M&A를 중심으로 한 조기 회수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CVC를 활용한 회수시장 자금 공급 확대를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CVC 제도 개선을 통한 M&A 연계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기업 중심의 CVC에서 중견기업 중심의 산업형 M&A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 외부출자비율 확대, 독립법인 CVC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승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3세션에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주제로 한국형 BDC 제도의 입법 경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윤 교수는 한국형 BDC가 미국의 BDC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된 폐쇄형 공모펀드로,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투자생태계를 구축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BDC 제도가 시장 자율성을 일부 인정한 구조를 갖고 있어 민간 자본이 혁신기업 성장과 스케일업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