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 일본式 부동산 버블 전철 밟을 수 있다" 경고

26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건설 중심의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했지만, 가계부채 급증과 재정 악화로 장기 침체에 빠졌다.
 

보고서는 1980년대 후반 완화적 통화정책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일본의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육박했으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자산가격이 급락하면서 버블이 붕괴했다고 분석했다. 이후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를 단행했지만 단기 경기 방어에 그쳤고, 구조적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200%를 넘어섰고,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민간 투자가 위축됐다. 주택대출 확대 정책은 가계부채 누증을 불러왔고, 자산가격 하락 이후 소비 심리도 장기간 위축됐다.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비율이 자산가치 대비 10% 높아질 때 평균소비성향은 0.16~0.22%포인트 감소한다”며 현재 한국의 부동산 과열과 대출 확대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가계 또는 정부 부채 누증으로 경기 회복력이 떨어지고 장기적인 건설투자 부진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고 인구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수록 단순 토목 중심의 재정지출보다 인공지능(AI)·기후변화 대응 등 고도화된 인프라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