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스페인 총리 "나토의 GDP 5% 국방비 지출 제안은 불합리"

(마드리드=신화통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에게 스페인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인상하는 것을 거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는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토는 다음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정상회의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32개 회원국에 보낸 정상회의 선언 초안을 통해 회원국들이 오는 2035년까지 GDP의 3.5%를 핵심 국방비로 사용하고 1.5%를 인프라 등 안보 관련 투자에 지출하도록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스페인 현지 보도에 따르면 산체스 총리는 서한에서 스페인은 계속해서 나토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출 목표를 약속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헤이그 정상회의 선언에 '더 유연한 방안'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GDP의 5%에 해당하는 국방비 지출을 선택 사항으로 하거나 스페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그는 나라마다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 노력을 달리해야 나토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불균형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페인의 경우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면 채무와 인플레이션 압박이 늘고 투자가 이동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이처럼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은 '복지 국가로서의 세계관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페인은 사회 항목 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국방비를 GDP의 2%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GDP의 5%로 설정한다면 스페인은 800억 유로(약 126조4천800억원)를 추가로 지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