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무용지물' 논란 속…李 "고객보호·내부단속 강화"에 銀 '긴장감'

[이코노믹데일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공염불에 그친단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금융사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구체화하면서 은행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기(6건)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으려고 만들어진 '책무구조도' 도입이 무색할 만큼 사고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임직원 대상으로 조직 개편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단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강한 규제에 나서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출금리 반영 구조 개선으로 금리 부담을 축소하고, 소상공인 대상 채무를 탕감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정책 외에도 경영진에 대한 사고 책임도 더 강력하게 물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내놓은 금융 정책의 핵심은 소비자 권리는 높이고, 금융사 부담은 늘리는 것이었다. 그중 책무구조도를 더 엄격히 적용해 최고경영자(CEO)뿐 아니라 임원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금융 보안 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고, 재무제표에 큰 오류가 생기면 일정 기간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액 분쟁 조정에 한해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게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도 논의 중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정책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에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경제1분과 위원으로 합류하면서 업계에선 은행권을 향한 감독 방향이 더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 인공지능(AI) 투자 활성화에 발맞춰 내부통제 강화에 AI를 접목시킨 시스템을 줄줄이 구축하는 중이다. 금융지주 차원에서도 회장들이 직접 나서 AI 활용 교육까지 듣는 등 적극 밀어주는 분위기다.

우리은행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운영리스크 특화 상담 시스템인 '운영GPT'를 도입했다.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 절차, 인력, 시스템 또는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위험을 말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한 지주 및 그룹사 임원들은 AI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해 최근 ChatGPT 활용 실습 연수를 받기도 했다.

또한 잠재적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 혁신을 위해 AI 기술을 적용한 이상징후 검사시스템 고도화에도 착수했다. 이번 고도화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금융사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상반기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행동 패턴 분석 기법을 도입해 탐지 범위부터 정밀도까지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AI 기반 신용감리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 감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된 감리 알고리즘을 'AI감리역'에 적용하고, AI감리역은 우량차주를 자동으로 선별한다. 특히 고위험 차주의 부실위험을 사전 예측하고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신 관련 내부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농협은행 측은 관측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AI 금융상담시스템을 도입하고 AI 기반 의심 거래 보고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생성형 AI로 은행 내 업무 내규나 정책을 관리하고, 해외 지사에서 글로벌 법령을 번역하는 등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 전반적으로 관련 공약이 얼마나 구체화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 주요 공약 중 하나가 AI 투자 확대이기도 한 만큼 내부통제 개선 시스템과도 접목시키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