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급여 치료비 '펑펑'...지급 보험금 1조원 ↑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비급여주사, 도수치료 등 비급여 종목 청구가 늘어나면서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이 15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실손보험 적자 및 손해율은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소폭 개선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이 중 비급여 보험금이 8조9000억원으로 58.4%를 차지했다.
 
특히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이 각각 2조8000억원, 2조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 보험금의 35.8%였다. 이는 암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1조6000억원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비급여주사 보험금은 지난 2023년 25.3%, 지난해 15.8% 증가했고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은 2023년 12%, 지난해 14% 늘어나는 등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
 
또한 지난해 무릎줄기세포주사, 전립선결찰술 보험금도 각각 40.7%, 29.1% 증가했다. 비급여 보험금은 상급병원보다 소규모 병원·의원급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됐다.
 
의원에 32.2%로 가장 많은 실손보험금이 사용됐으며 나머지는 △병원(23.3%) △종합병원(17.3%) △상급종합병원(14%) 순이다. 특히 비급여 보험금 사용 비율은 △의원(37.5%) △병원(28.6%) △종합병원(12.3%) △상급종합병원(9%) 순으로 의원·병원에 절반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실손계약 1건당 연간 지급 비급여 보험금은 자기부담률이 낮은 과거 상품일수록 지급액이 컸다.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0%인 1세대 상품은 평균 비급여 보험금이 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세대 상품은 △2세대 25만4000원 △3세대 18만2000원 △4세대 13만6000원 순이었다.
 
1·2세대 상품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실손보험 손익과 손해율은 개선됐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1조6200억원으로 전년(1조9700억원)보다 3500억원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경과 손해율은 99.3%로 전년(103.4%) 대비 4.1%p 하락해 100% 이하 수준까지 회복됐다.
 
다만 1·2세대 상품의 손해율이 100% 미만을 달성한 반면 3·4세대 상품은 각각 128.5%, 111.9%로 100%를 초과했다. 이에 3·4세대 보험이 최근 보험료 인상을 시작한 만큼 손해율이 높은 해당 상품의 보험료가 대폭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실적과 손해율 개선은 보험금 누수 방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인상에 주로 기인한다"며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특정 비급여 향목 보험금 쏠림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급여 의료비의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하고 비중증 비급여의 한도·범위·자기부담을 합리화한 5세대 실손보험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