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로들 한자리에… "경제 최우선 정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전·현직 경제정책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경제 원로들은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최우선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전직 경제관료를 초청해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 원로에게 묻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마련한 이 자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최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무역 전쟁,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 정치적 불확실성을 한국 경제에 닥친 네 가지 주요 위기로 꼽으며 "이럴 때일수록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 결정이 모여서 길을 잘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원로들은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한국 경제는 전대미문의 내우외환으로 총체적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계엄 사태로 정치 경제 사령탑이 붕괴하고 나라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라며 "경제는 절대 정치와 떨어져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단체도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도 "정치적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첫째도, 둘째도 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도 내놨다. 경제 원로들은 트럼프 2기의 보호 무역 기조에 대비해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전 총리는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 체제는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 분명한 악재지만 그렇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며 "대한민국을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만들어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미중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면밀하게 관찰하며 협상에 유리한 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이 기회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등 분야에서 기업 차원의 동맹 관계에 가까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제 원로들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의를 중심으로 민·관·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정부가 컨트롤하기에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민간 주도의 신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의 기술 문제와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 저성장 구조 해결을 위한 논의를 위해 상의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강한 경쟁력은 기술, 인재, 창의적 콘텐츠, 그리고 배후의 제조업에서 창출되며 민·관·정의 협력으로 완성된다"며 "민간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고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정치권은 산업 정책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를 언급하며 "반도체는 국가 대항전"이라며 "국회가 정신 차리고 산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경제 단체는 현장의 문제를 국회에 호소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경제 원로들이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 경륜을 바탕으로 현재 경제 상황 진단, 저성장 추세 반등을 위한 정책 방향과 트럼프 2기 출범 등 무역 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심 어린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