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385억 달러(약 56조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지도 “미국의 더욱 광범위하고 엄격한 무역 제재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드러난 결과”라고 보도했다.
그 동안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강력한 규제의 우회로를 통해 반도체를 수입하거나 반도체 장비를 사들이는 등의 행보를 보여왔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반도체 수출 통제 개편이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급에 미친 영향’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례 없는 반도체 수출 통제 도입 이후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광동성, 상하이 쓰촨성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며 “중국으로 고도화된 기술 장비가 수출되는 것을 온전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향후 미국이 수출 우회로까지 막을 것이란 전망이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지난해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재기를 해온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의 AI 반도체 확보를 막기 위해 국가별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 무기 금수 대상국인 22개국에는 AI 반도체 수출이 사실상 금지됐다. 이 같은 발표와 함께 일주일 뒤면 임기가 종료되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수출 통제 조치에 관해 “초당적 합의가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중국의 첨단 기술 확보 억제를 강력히 지지하는 대중국 매파라는 점에서 차기 행정부에서도 현행 수출 통제가 유지 또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60%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익명을 요청한 국내의 한 반도체 전문가는 “아직 기술 역량이 부족한 AI 서버용 고성능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 등을 대거 수입해 반도체를 비축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규제가 심화될 것이란 불안감이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