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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거부' 尹 대통령 "탄핵·수사 당당히 맞설 것"…日 언론 '부정적' 평가

김아령 기자 2024-12-12 16:04:47

4번째 대국민 담화 보도…"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 안되는 통치행위"

日 일부 언론사들 "尹 비상계엄 선포 정당화해"…부정적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자진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4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이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한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에서 ‘정당화’라는 표현은 자기 잘못이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언행을 부정적으로 보고 쓰는 표현이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이날 “윤 대통령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담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당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진보 성향인 마이니치신문도 “윤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 아닙니까’라고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다’”며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했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의 목적으로 망국의 위기를 알리고 헌법 질서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며 정당화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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