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운 야심찬 탈탄소 목표와 대조되는 예산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해운 업계의 탈탄소 목표에 비해 정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단체인 기후솔루션이 26일 공개한 '대한민국 해운 부문 2050 탄소중립 경로 연구'를 보면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해운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85조원에 달했지만 정부가 계획한 예산은 8조원에 불과해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 뒷 받침이 크게 부족했다.

해운업은 전 세계 무역의 90%를 책임지며 한국에서도 수출입 비중의 99.7%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문제는 해운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2.9%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 단위로 환산할 경우 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본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때문에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해운업의 탈탄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해수부는 지난해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을 발표해 한국의 2050년 해운 분야 온실가스 '순배출량 0(넷제로)' 경로를 제시했다. 2030년에는 2008년 대비 배출량을 60% 감축한 뒤 2040년 80%, 2050년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시한 계획안 보다 앞선 것이다. IMO는 2030년에 2008년 대비 30%, 2040년 80%, 2050년 100%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후솔루션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를 계산했다. 

김진태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연구원은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같은 무탄소 연료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친환경 선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이번연구는 이러한 전략적 전환의 필요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부 탈탄소 경로 달성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필요한 자금 규모는 약 85조 원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재 해수부 등 정부 기관이 2030년 감축 계획을 위해 마련한 금액은 8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해수부의 목표가 IMO에 비해 보다 도전적인 만큼 선종별 맞춤 감축 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감축을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류선 등 3종의 선박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데 이들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벌크선은 특별한 포장 없이 곡물, 광석, 시멘트 등을 대량으로 운반하는 선박이다. 

기후솔루션 해운팀의 김근하 연구원은 "해수부의 현 감축 계획이 IMO 등 국제 해운 산업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이를 잘 이행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