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 급증...전문가 "예방교육 강화"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대 마약사범 수가 10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방교육 비율은 매우 낮아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령대별 마약사범 검거 인원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164명에서 2023년 1066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2022년의 294명에 비해 3.6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촉법소년의 5년간 마약범죄 적발·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2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15명 △2023명 50명으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8월까지 마약 입수경로는 4건 모두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연령대별 마약중독 진료 인원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 진료 인원은 2019년 5.6%에서 2023년 8%로 증가하며 2391명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10대 마약 중독의 급증에 대해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발달로 인한 접근성이 높아진 점과 미약한 예방교육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는 지난 23일 SNS에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변경에 따라 "범죄자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글을 올리며 주목을 받았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사용자의 99.999%는 범죄와 관련이 없지만 불법 활동에 연루된 0.001%가 플랫폼 전체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10억명에 가까운 사용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때문에 그동안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인식돼 왔으며, 많은 불법 사건이 이 플랫폼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마약 수사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 교수는 “전국 초중고에서 진행되는 마약 예방 교육은 단 7%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 번이라도 교육을 받은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은 환경과 강의자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모든 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 단조롭게 진행되는 교육 방법 대신 연령대별, 마약 경험의 유무 등 상세히 분류한 후 웹툰이나 쇼츠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의자 또한 막연하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타깃에 맞는 강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