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 김병환에 "정책 실패 떠넘기지 말아야"

[이코노믹데일리]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김 노조위원장)이 금융노조 성명서를 내고 가계부채 관리를 지시한 금융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김 위원장)이 당국의 정책 실패를 은행에 떠넘기려는 모습만 부각되고 있다"며 "현장 금융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시작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은행권에 충분한 경쟁이 있는지, 은행이 일반 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 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을 화두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은행권이 왜 이러한 비판이 이어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지시한 금융위에 가계대출 쉽게 허용 해줬던 당국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난했다. 금융당국이 오는 9월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앞서 두 달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졌고 은행들이 금리 인상 압박을 받아 서민들이 높은 이자를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금융 안정을 주장하는 금융당국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 모델을 탈피하라고 요구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비이자수익 강조는 규제 완화로 이어져 사모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대형 금융사고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김 노조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지 말라"며 "지금은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지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