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G20장관회의서 "증세보다 지출 줄이는게 더 효과적"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슈퍼치리(초고액 자산가) 증세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삼은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지난 25~2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국제조세협력 세션에 참석해 국제적 슈퍼리치 과세론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자산평가 방식, 과세 방법, 국가 간 정보교환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도입 검토보단 신중론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슈퍼리치 부유세 등을 다룬 '국제조세 협력(세션3)' 외에 △세계경제 전망·평가(세션1) △금융이슈(세션2) △지속가능금융(세션4) △금제금융체제(세션5) 등이 논의됐다.

슈퍼리치 과세론은 재산이 10억 달러(약 1조3855억원) 이상인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최소 세금 2%를 부과하자는 안건이다.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제안하며 관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첫 번째 세션인 세계경제 전망에서 재정혁신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이 증세보다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며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필라1에 대해서는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다국적 기업의 적정 과세를 위해 필라1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며 "한국도 필라1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의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협력해 만든 국제 규정이다.

네 번째 세션인 지속가능한 금융 방향성에선 민간 참여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 자본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G20 차원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신규 출연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세션 참석과 함께 최 부총리는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아라비아 재무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

알-자단 사우디 장관은 "각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고, 최 부총리도 "한국의 경험과 기술력, 사우디의 자원을 결합하면 높은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는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과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캐나다가 협력을 증진하자"고 제안했다.

한-캐나다 경제수장은 핵심광물 공급망,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