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중대본 회의서 미복귀 전공의 처분 확정 짓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오는 8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오후 1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최종 발표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8일 오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참석하는 중대본 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조 장관은 회의 후 오후 2시 15분에 열리는 브리핑에서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는 발표 이후 약 한 달 만에 연단에 설 예정이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의 선발이 시작되는데, 45일 전인 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해야 한다.

때문에 수련병원은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내야 하기에, 늦어도 이달 초까지 복귀자와 비복귀자를 가려야 한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4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 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인 상태다. 즉, 사직을 최종 처리해야 할 전공의만 1만 명이 넘는 상황이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1년 안에 같은 진료 과목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내일 있을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미복귀자의 사직 처리를 마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