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밸류업 실망 인식…금투세 폐지 야당 협조 구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실망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아 온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를 위해 야당과 협조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도 보였다.

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총선 참패로 추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밸류업 발표에 시장 실망감을 인지했다면서 강도 높은 정책을 펼치겠다는 답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밸류업이 장기적 과제라고 설명하며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 시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의지를 보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 양도 소득을 얻은 투자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에 국회와 협력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우려되는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의 재정 상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 1분기 기준 75조3000억원으로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4년 후 3월 기준 최고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며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 등 경제정책을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장률 상향, 스탠더드앤드푸어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2026년 4만 달러 돌파 관측 등의 발표를 언급하며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킬러규제 혁파', '국가 채무 안정적 관리'를 설명하며 경제정책 성과도 소개했다. 

부자 감세라고 지적된 부동산·주식 등 자산소득 감세 정책에 대해 기존 정책 방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