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사태, 국가적 TF 구성 촉구…"제2의 독도 사태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준비위원회(준비위)는 7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국가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외교부와 과기부가 네이버(035420)의 입장만을 바라보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러운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 그리고 민간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국가적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또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라인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2의 독도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라인과 네이버 때리기가 소프트뱅크라는 일본 기업의 라인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준비위는 "일본 정부에 반대로 '구글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일본인이 많이 쓰는 미국 IT 대기업의 경우 모든 이용자가 올리는 사진이나 영상 등 모든 데이터를 일본 내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싶다"면서 "유독 한국계 기업에만 엄격하다면 이는 적대국도 아닌 우방인 한국에 중대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 사태에 임하는 네이버의 무능과 무책임이 개탄스럽다는 입장도 전했다. 준비위는 "최수연 대표는 이번 라인사태를 '이례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중장기적인 경영 방침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가 이번 사태 대응에 실패하고 소프트뱅크에 백기 투항한다면 향후 두고두고 네이버는 '친일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준비위는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한국게임학회장)을 준비위원장으로 하는 단체다. 연내 IT 분야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 결사체로 정식 출범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IT 분야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