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특별법에 보험사 '눈길'…요양사업 기대감 '솔솔'

[이코노믹데일리] 상류층 전유물로 여겨진 실버타운 입주를 서민·중산층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하자 보험권이 들썩이고 있다. 미래 먹거리로 지목한 요양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관련 주거 대책이 미완성인 만큼 정치권 중심의 규제 재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중 실버타운의 공급을 늘려 서민과 중산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버타운은 노인들이 일정한 입주 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의료와 생활 서비스 등을 누리면서 고령 친화적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주택 개념이다.

현재 고령인구 증가로 실버타운 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공임대 형식의 복지주택은 취약 어르신 대상으로, 민간 실버타운은 상류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산층에 대한 주거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특히 건축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법과 주택법 등 수많은 개별 법률 적용을 받고 있어 제약이 적지 않다. 승인과 건축 절차를 단순화하고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향후 규제가 완화되면 본격적으로 요양사업에 뛰어든 보험사들도 실버타운 설립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데다 고객을 더 확보할 수 있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관련 법 규제로 사업 진출과 확장 한계에 부딪혀 왔다.

이런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거세지면서 새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만큼 요양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도 지난해 취임식에서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와 시니어케어 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8만명 수준이었던 국내 75세 이상 1인 가구는 2030년 140만명으로 1.4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85세 이상 1인 가구 역시 26만명에서 45만명으로 1.7배 가량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주요 생보사 중심으로 요양 등 고령층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KB라이프생명의 요양사업 전문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는 2016년 11월 설립됐다.

이후 2017년 1월 서울 강동구에 강동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 2019년 3월 서울 송파구에 위례빌리지(노인요양시설), 2021년 5월 서초빌리지(노인요양시설) 등을 차례로 열었다. 지난해 말에는 평창동에 실버타운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를 설립하면서 요양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달 26일 헬스케어 자회사인 신한큐브온의 사명을 신한라이프케어로 변경했다. 신한라이프케어는 시니어 사업을 전담 운영하고 내년 노인요양시설 개소를 목표로 경기 하남 미사에 부지를 매입했다.

지난 2001년부터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실버타운 '노블카운티'를 운영 중인 삼성생명은 올해 초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시니어 리빙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NH농협생명도 요양시설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이보다 더 많은 보험사가 신시장인 요양사업에 진출할 수 있고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상품 등을 연계해 수익성 확보뿐만 아니라 고객 편의성 증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요양사업 관련 법 개정으로 실버타운 설립 등이 활성화되면 여러 비용 절감과 더불어 노인층도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